[사설]적자성 국가채무 6년 새 2.3배… 복지공약 속도 조절할 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90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자산 매각 등으로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채 발행 등에 따른 적자성 채무는 결국 국민에게 거둔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빚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서히 오르더니, 이젠 70%대로 올라설 정도로 나랏빚의 질도 악화됐다. 저성장으로 세입 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 ‘악성 부채’에 대한 관리가 시급해졌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반영한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으로 1년 만에 125조4000억 원 증가하게 된다. 이 중 적자성 채무가 71.0%인 923조5000억 원에 이른다. 2019년 407조6000억 원에서 6년 만에 2.3배로 불어난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면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갚아야 할 이자가 증가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해진다.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이나 국가 신용등급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