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 30년 〈2〉… ‘중앙 정치-재정 속박’ 벗어난 진짜 분권을

민선 지방자치 30년간 지역 행정서비스의 질은 크게 높아졌다. 지자체 예산도 1995년 42조 원에서 올해 326조 원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충당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올해 48.6%로 오히려 낮아졌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의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방의원들이 주민들보다 오히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피는 현실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 지자체들은 필요한 재원을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기대고 있다. 전체 지자체 243곳 중 104곳은 기본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부실하다. 이런 지역에선 보조금이 삭감되면 진행 중인 사업조차 중단해야 할 처지이다 보니 중앙정부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지자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심의하고 감시하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할 일이다. 하지만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에 묶여 제 역할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