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전재성]동맹 균열 부를 수 있는 ‘GDP 5% 국방비’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여부로 관심을 끌었던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진정 주목해야 할 것은 회의 결과였다. 공동성명은 최근 몇 년간 가장 짧은 문서였지만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동맹국들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매년 ‘신뢰할 수 있고 점진적인 경로’를 제시하고, 2029년에 대규모 검토를 하기로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거센 가운데 이뤄진 이번 합의는 유럽의 독자적 방위 노력 증진과 궤를 같이할 것이다. 합의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많다. 표면적으로는 역사적인 방위비 증액이라는 외형을 갖췄지만 단지 3.5%만 병력과 무기 같은 군사 핵심 역량에 집중되고, 1.5%는 사이버, 인프라, 송유관 보호 등 ‘확장 항목’에 포함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이 이뤄질 경우 러시아는 나토와의 충돌에 대비해 병력을 빠른 속도로 재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황에서 10년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