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 명재완 ‘심신장애’ 인정되나…정신감정 다시 진행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에 대한 정신감정이 다시 진행된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30일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1심 2차 공판에서 명 씨 측의 피고인 정신감정 요청을 채택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앞서 피고 측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거나 감형을 주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범행을 계획하고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고 해도 장애로 인한 판단력 부족 등이 원인이 됐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정신감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이에 대해 검찰은 “유사한 사건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심리적 왜곡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사례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 역시 명 씨가 경위나 수법 등을 상세하게 기억해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반박했다.검찰은 특히 “심한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를 앓았더라도 살인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