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 못 한다”…美 28개주에서 출생시민권 금지 결정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미국의 28개 주(州)에서 금지된다. 다만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자체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27일(현지 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일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직후 워싱턴,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효력 중단 결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결정을 소송을 제기한 주(州)와 개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