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만 집중”

국정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일부 기획위원들이 “한은이 지나치게 규제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며 “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국정기획위와 한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최근 경제 동향과 업무 현황을 설명했으며, 현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대응, 한국 경제의 중장기 구조 개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물가 및 금융 안정 상황, 경기 대응 및 취약 부문 지원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한은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주택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 우려를 중점 보고했고, 위원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한다. 경제1분과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