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허정]다시 꺼낸 20년 숙제, 지금 한일 FTA를 논할 이유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경영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격동의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어제의 논리(yesterday’s logic)’로 오늘의 문제를 풀려는 정형화된 사고라고 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는 처음 제기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최근 정세 변화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거에는 정치적 갈등, 무역 불균형, 농업 반발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했지만, 지금은 산업 지형, 대외 환경, 전략적 판단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당시의 판단은 나름의 합리성을 가졌을지 몰라도 시대가 바뀐 지금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직접적 계기 중 하나는 역사 문제와 통상 이슈가 뒤엉킨 정치화의 덫이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한일 정상회담 재개, 수출 규제 해제, 안보 공조 복원이 이어지면서 정치 리스크는 과거보다 낮아졌다. 물론 여전히 민감한 이슈는 존재하지만, 협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다. 정치적 갈등뿐 아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