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12년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소장… 오영준, ‘황제 보석’ 엄벌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지명했다.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올해 4월 퇴임한 문형배 전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헌재 소장은 이종석 전 소장이 지난해 10월 17일 퇴임한 이후 252일째 공백 상태였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공백 없이 ‘9인 체제’로 회복되면서 ‘중도·진보 우위’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 소장 지명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헌재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재를 발탁했다”고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김 후보자는 30년 이상 재판 업무에 매진해 온 법관이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