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기용]권력의 규제 본능 눌러야 경제가 산다

24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파초선’ 얘기는 구구절절 옳다. 이 대통령은 권력을 손오공의 파초선에 비유했다. 파초선을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부는 것처럼 권력도 작은 움직임만으로 세상에 격변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이 권력을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경고를 옛이야기에 담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의 말에서 ‘권력’을 ‘규제’로 바꾸면 의미가 좀 더 뚜렷해진다. 통상적으로 공직자들의 권력 사용은 규제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규제 연구로 유명한 미국 경제학자 고든 털럭 교수는 “공직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 재량권을 늘리며 자신들이 통제하는 영역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관료적 본능의 결과물이 규제”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규제는 권력의 본능인 셈이다. 규제는 권한 확대 원하는 권력의 본능 입법·사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삼권분립 측면에서 공직자의 규제 본능을 제어하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어야 할 것 같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