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김홍균]재정 체력 지키려면 한국판 ‘Spending Review’ 도입해야

정부는 19일 19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포함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이 추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정부 부채)가 2024년 결산 기준 1175조2000억 원에서 단숨에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의 국가채무(D2: D1+비영리 공공기관 채무) 평균 비율은 2022년 기준 110.5%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53.5%에 불과한데도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은 단순한 채무 규모보다는, 한국이 처한 구조적 여건 때문이다. 한국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재정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다. 주지하다시피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과 달리 높은 국가채무비율이 금리 급등, 환율 불안, 자본 유출 등 금융위기로 직결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