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책대출, 집값 상승요인… DSR 규제 적용을”

새 정부가 들어서며 부동산 ‘불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주택 정책대출을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규제를 피한 주택 정책대출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집값 상승을 부추겨왔다는 것이다. 한은은 정책대출에 단계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한은이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올해 1분기 0.9까지 상승했다. 2021년 1분기 1.76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 안정됐던 수치가 최근 빠른 속도로 다시 상승 중이다. 한은은 이처럼 주택 가격이 꿈틀거리는 요인으로 정책대출을 꼽았다. 대출·보증 등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정책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에 대한 주택정책금융 중 정책대출이 315조6000억 원, 공적보증이 598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대출에서 75.9%는 주택담보대출, 24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