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상승 빨라…정책대출도 DSR 규제 필요”

한국은행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주택 가격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에 정책대출을 포함시키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으로 집값 상승 기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12년 래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채무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강남 집값 연율 30% 급등…“정책대출 DSR 포함·주택 공급 늘려야”한국은행이 25일 펴낸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올해 1분기 0.9까지 상승했다. 2021년 1분기 1.76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완화되고 있다가 최근 다시 빠른 속도도 다시 상승 중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구역 일시 해제 등으로 시작된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5주 만에 주간 상승률 0.1%를, 7주 만에 0.2%를 기록했다. 최근 집값 급등세는 거래가 늘고 가격 상승폭이 재차 확대되며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