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박민우]슈퍼 추경만큼 급한 한계산업 구조개혁

정부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발표하고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소비가 늘어 돈이 돌면 침체된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본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영양실조 상태인 가계에 보약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체질을 고치지 않는다면 증상을 잠시 완화하는 대증요법에 그칠 수밖에 없다. 추경만큼이나 급한 것이 한계산업의 구조 개혁이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건강한 새살이 돋게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철의 도시’로 불린 경북 포항의 포스코 1선재공장이 45년 만에 멈춰 섰다. 전남 여수 석유화학 산단의 굴뚝에선 연기가 사라진 지 오래다. 중국의 무차별적인 저가 공세, 미국의 보호무역과 관세 장벽, 그리고 고비용 구조로 인한 국제 경쟁력 약화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경제를 떠받쳐 온 제조업의 근간(根幹)이 무너지고 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