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조직개편 ‘뗐다 붙였다’ 아닌 ‘막힌 곳 뚫는 것’이어야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3일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파악한 개편 수요를 바탕으로 대통령 연설문과 공약집을 우선으로 해서 안을 짤 계획이라고 한다.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빠진 부처가 주로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 작업이 끝나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국정기획위가 밝힌 정부 조직개편의 목표는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분산·재배치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검찰의 역할 조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따로 떼어 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검찰의 경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 밖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등도 논의하고 있다. 대내외 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