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대한민국은 사상 처음으로 우주개발 전담 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출범시켰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그 꿈은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대만큼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왜일까. 무엇보다 우주청의 위상과 권한이 지나치게 약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나 유럽우주국(ESA)처럼 독립성과 조정력을 가진 기구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에 머물러 있다. 예산 조정 권한도 없고, 타 부처 및 민간기업을 조율할 힘도 없다. 국가 우주 전략을 이끌 컨트롤타워라기보다, 정책 집행의 말단 역할에 그치고 있다. 정책 기획과 집행 사이 간극은 커지고, 각 부처와 민간기업 간 협업도 원활하지 않다. 인력과 조직 역시 부실하다. 정책 수립, 기술 기획,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태부족이다. 우주강국을 외치는 정부의 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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