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막상 전쟁 터지면 계엄 못해”…내란 재판 증언 정면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막상 전쟁이 터지면 계엄을 하지 못한다”며 계엄 실무를 담당했던 군인들의 증언을 직접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선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차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두 사람 모두 계엄 관련 임무를 맡았던 만큼, 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이 전 차장은 “계엄을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말이 실무 편람에 있다”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 사법 기능이 곤란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계엄이 사후적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권 전 과장 역시 “제가 생각하는 계엄 관련 선포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