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 누구에게 권리있나… ‘서울 저작권 포럼’서 집중 논의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과 저작권을 둘러싼 새로운 규범 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는 지난 1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5 서울 저작권 포럼-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글로벌 써밋’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생성형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각국 정부는 AI 관련 저작권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 학습 단계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이용 범위 △AI가 창출한 산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국가별 해석과 허용 범위를 두고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서울 저작권 포럼’을 통해 생성형 AI가 야기하는 다양한 저작권 이슈에 대해 각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 발전과 창작자 권익 보호의 균형점을 논의한 바 있다. 올해 포럼에서는 지난 2년간 주요국들이 축적해 온 정책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더욱 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