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수-민생 지원에 20.2조 추경… ‘빈 곳간 채우기’ 숙제 남았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 20조2000억 원의 재정을 푸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13조8000억 원을 합하면 당초 올해 정부의 예산보다 34조 원 많은 돈이 풀리게 된다. 소비 침체 극복, 경기 방어를 위한 일이지만 빚을 내 재정을 풀면서 비어가는 나라곳간을 다시 채우는 일이 숙제로 남게 됐다. 2차 추경의 핵심은 소득 상위 10% 국민에겐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취약계층은 50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2만 원이 추가된다.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 6000억 원도 반영됐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없애주는 등의 부채 탕감 대책도 담겼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