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가 만난 사람]“규제개혁 요청하니 ‘장기검토과제’로 지정… 이러다 ‘암반 규제’ 된다”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후보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개혁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규제 개혁은 매우 중요하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어젠다 세팅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규제 개혁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규제 개혁을 외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인들로부터 규제 개혁 건의를 청취하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58)은 “기관장끼리 없애기로 합의한 규제가 시간 끌기로 버티다 살아난 경우도 봤다”며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꺼진 규제’도 다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규제를 없애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나서질 않는다는 얘기다. 규제 하나를 없애려면 해당 규제에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를 설득해야 한다. 매우 귀찮고 어렵다. 그동안 해 오던 대로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