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효과 내려면[기고/임기근]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6개월간의 정치적 혼란과 불안에 마침표가 찍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이라는 설렘보다는 절박함, 근거 없는 낙관보다는 비상한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이 크다. 문자 그대로 위기다. 당장 코앞뿐만 아니라 중장기 시계도 첩첩산중이다. 성장 모멘텀은 꺼져가고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을 간신히 이겨낸 소상공인은 매출이 급감해 폐업 위기에 몰려 있고 저소득층은 일상 자체가 흔들린다. 저출생,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양극화, 산업 경쟁력,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문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잰걸음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당면한 경기 부진을 돌파하고 서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새 정부는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30조5000억 원(세입 경정 포함)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경안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