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계엄선포 진짜 동기 파악 나설듯… 북풍 의혹도 주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전원을 파견받는 등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갔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등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만큼 특검이 비상계엄의 전말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이른바 외환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진짜 동기 등도 특검이 규명해야 할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외환·2차 계엄 의혹 등이 규명 대상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사후 은폐 의혹 등 11개다. 그동안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국회 통제 및 봉쇄 △정치인 등 체포 시도 등에 대해선 상당 부분 전모가 드러났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환 의혹은 규명된 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