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해체 4법은 헌법 조롱…李 대통령 수사에 대한 감정적 보복”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해체 4법에 대해 “헌법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 주최로 열린 ‘검수완박 시즌 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검찰총장과 검찰은 헌법이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법률로 폐지한다는 것은 헌법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발상이고,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사들이 모여 있는 검찰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공익을 없애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절대다수인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끊임없이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2019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했고, 검수완박 시즌 1을 했다. 목적은 검찰청 폐지”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조배숙 의원은 “형사사법제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