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기획위 출범… 과잉-비현실 걷어내고 5년 밑그림 짜라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기를 시작한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비교하면 인원이 34명에서 55명으로 크게 늘었고, 조직 명칭에서 ‘자문’이란 단어를 뺐다. 강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국정 로드맵을 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구조를 재설계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기획재정부 기능 분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하는 이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 구상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완성도 높은 안으로 선보이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60일 동안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247개 세부과제를 추려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