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장윤정]또 돌아온 빚 탕감의 계절… ‘빚은 갚는 것’ 원칙 지켜야

‘탕감의 계절’이 돌아왔다.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을 인수해 처리할 ‘배드뱅크’ 설립 검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에 발맞춰 대출 탕감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는 발 빠르게 금융권의 장기 연체 채권 규모 등을 파악하며 코로나 대출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시 재원 마련 방안,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얼마나 요청해야 할지 등을 따져 보느라 분주하다. 사실 정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민생지원책’이 바로 빚 탕감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3월에도 금융위원회는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장기 채무를 최대 50% 탕감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60만여 명의 장기 소액 연체자들의 채무를 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