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자 국민추천제… ‘인기 영합 변질’은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요 고위 공직자를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일주일간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나 이 대통령 SNS 등을 통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후보자를 추천받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공직기강비서관실 검증 등을 거쳐 적임자라 판단되면 정식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공직자의 국민추천제 활성화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지난달 이 대통령은 “국민의 집단지성과 검증이 더 정확하다”면서도 취임 뒤 정부 고위직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했는데, 곧바로 시행에 나섰다.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약속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해 온 만큼 집권 초부터 대통령의 인사권도 국민과 나눌 수 있다는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어느 대상까지 국민추천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아 범위가 모호하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내년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공영방송 사장 지명에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