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향후 30년, 실질적 분권 중요… 각 지역 자립성장 없인 지방소멸 못막아”

“서울이 복지와 발전의 균형을 추구하는 스마트 도시로 성장한 것은 지방분권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후 서울시는 주민 복지와 도시 발전을 함께 이룬 도시로 성장했으며, 이런 성과야말로 지방분권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 30주년은 서울의 기반시설을 완성한 도입기,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한 발전기, 그리고 서울만의 개발 전략을 찾은 정착기로 나뉜다”며 “지금은 도시 발전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중흥기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중흥기를 대표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약자와의 동행은 철거민, 도시빈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오 시장의 복지정책 전반을 뜻한다. 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