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턱 낮춘다…자본금 50억서 5억으로 하향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법 제정에 나선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10일 공동 발의한다. 4월에 나온 초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은 50억 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최종안에는 최소 5억 원으로 명시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들을 낮춰 핀테크, 가장자산 스타트업 등 소규모 회사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업 자산과 준비금을 분리하는 ‘도산절연’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원화와 일대일로 준비금을 마련해두도록 하고 보안을 위한 각종 물적, 인적 장치를 갖춰야한다는 내용이다.금융당국은 법안의 ‘최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