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李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 비상식적”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퇴임하면서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후보군으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 변호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바 있어 ‘이해충돌’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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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