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李 변호사 포함…이해충돌 발생”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온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적었다.김 위원장은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