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7-지방세 3, 아직도 ‘삼할 자치’… 재정권 등 더 많은 권한 지방에 넘겨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이 크게 늘어난 점을 지방자치 30주년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방 분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0∼30일 전국 17개 시도 중 시장이 공석인 대구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의 가장 큰 변화를 묻는 질문에 지자체장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장 큰 변화는 ‘중앙 중심’에서 ‘지방 주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도 부각됐다”며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나 대구·경북을 포함한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논의처럼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신속하게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초부터 시정의 핵심 화두로 규제 철폐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