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문제는 노동생산성이 아니라 ‘기업별 격차 심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한 노동 공약은 ‘주 4.5일제’ 도입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 전환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월~목요일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의 주4.5일제를 제시하며 논의에 가세했다.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에 경영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38개국 중 33위(시간당 44.4달러)로, 미국(77.9달러), 독일(68.1달러) 등과 비교해 크게 낮다. 미국 대비 한국 노동생산성은 약 57% 수준에 불과하며 독일과는 약 65%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를 근거로 생산성 향상 없이 주4일제 도입은 기업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계, “노동생산성으로 효율 비교는 무의미”노동계는 시간당 생산성 계산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