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유성열]설득에는 시간을 아낄 필요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2월 25일 종결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은 통상 변론 종결 2주 안에 선고가 내려졌지만, 한 달이 지나도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 각하될 것”이란 예측부터 ‘재판관 9인 완성체’가 될 때까지 선고할 수 없을 거란 ‘5 대 3 데드록’ 설까지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그중 한 법조인이 설명해준 분석에 관심이 갔다.“데드록 설은 근거가 없다고 들었다. 다만 ‘5 대 0’ 구간이 있어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헌재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이 파면에 동의하면서 헌재 결정의 수용력이 극대화됐고,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가 승복했다. 자연스레 구체적인 평의 과정에 관심이 쏠렸다. 헌재는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평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다만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최근 강연에서 살짝 유추할 수 있었다.“어떤 사람은 여름이 오기도 전에 반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