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법사위원장 돌려달라” 서영교 “지금 할 얘기 아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주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라며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수기 역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