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 민간 빚 日 버블 터지기 직전 수준”… 부동산 편중은 더 심각

한국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가 1990년대 일본 경제의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고도 구조개혁을 통한 ‘부채 다이어트’ 없이 부동산으로 자금 쏠림이 지속된 탓이다. 한국의 과도한 민간부채는 물론이고 높은 부동산 가격,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징후가 거품 경제가 꺼지던 당시의 일본을 빼닮아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023년 기준 207.4%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최고 수준이던 1994년의 214.2%에 근접했다. 특히 민간부채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버블 붕괴 직전의 일본(32%)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 집중도 역시 한국이 일본 버블 경제 시기의 3배에 달했다. 민간부채 절반 정도를 가계가 짊어진 데다, 생산성이 낮은 건설·부동산 업종으로 쏠림이 심해 부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