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대 특검 통과… 투명한 수사만이 소모적 갈등 줄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행위 등 11개 혐의를,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루 의혹, 주가 조작 등 16개 의혹을, 채 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 등 8개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3개 특검에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한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한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당론으로 반대한 가운데 몇몇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3개 특검이 다루는 사건 모두 미진한 수사 탓에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실체 규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지만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없이 가담자들 진술에 의존해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한둘이 아니다. 계엄 6개월이 넘도록 계엄의 진짜 동기나 계엄 명분을 위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