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면 먼저”…美, 비자 인터뷰 급행료 도입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광 비자 등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비용을 받고 비자 인터뷰 일정을 앞당겨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5일(현지 시간) 인디아투데이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0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면 인터뷰 일정을 더 빠르게 예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를 고려 중이다.이 서비스는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현재 미국에 관광이나 출장 등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이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국무부 내부 법무팀은 급행료 도입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과거 미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정부가 실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이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국무부 대변인은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유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