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30명으로, 4년간 年 4명씩 증원” 법사위 소위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관련 공약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법관 증원 밀어붙이는 여당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