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특권’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중단되나…사법리스크 해소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선 최다 득표를 얻어 당선되면서 진행 중인 8개 사건·12개 혐의·5개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당초 재판 독립 원칙에 따라 재판 진행 사안은 각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대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일부터 6월 임시국회를 소집,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돼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김문수 후보(1439만5639표, 득표율 41.15%)를 289만여 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한 최다 득표(1639만 표)를 넘어선 수치다.이 대통령이 역대 대선 최다 득표 기록으로 당선되면서 당장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오는 18일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기일과 24일 대장동·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