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칼럼]새 정부 5년 경제 성적 체크리스트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정치·사회적 혼돈이 6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8년여 만에 세 번째 정부 출범이다. 정상적인 나라, 그것도 선진국 범주에 드는 국가라면 이전 정부의 경제 성적이 다음 정부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이 됐을 것이다. 유권자는 정권의 경제 공약과 이행 능력, 실제 결과를 보면서 더 좋은 리더를 가려낼 ‘선구안’을 키운다. 이번 대선에 대해 해외에선 한국인이 경제·안보 문제에 놀랄 만큼 무관심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는데, 황폐화한 정치가 정권의 경제 성적을 매길 기회를 우리 국민에게서 빼앗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탄핵으로 임기가 조기 종료되면서 경제 성적 평가가 흐지부지됐다. 소득주도성장,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로 비판받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2년이 코로나 팬데믹과 겹쳐 어디까지 정부 잘못인지 가려내기 어렵게 됐다. 독선과 정쟁의 3년을 보내고 계엄을 선포하며 자멸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평가도 무의미해졌다. 이런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