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제안하는 군 관련 ‘위기 대응’ 모범 답안[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대선을 앞두고 지난 정부 3년을 돌아보면 군 관련 사건이 유독 많았다는 느낌이다. 지난달 29일에도 해상초계기 추락 사건으로 해군 장병 4명이 산화했다. 정권별 군 관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 정부의 군 관련 위기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에선 자해적 결정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오판이 이어졌다. 후속 조치 과정에서 논란이 커진 사례가 많아 실제 일어난 사건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난 듯한 착시 효과를 주는 셈이다. 공공분쟁 조정 전문가인 로런스 서스킨드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저서 ‘달려드는 고객과 시민, 끌어안는 기업과 정부’에서 기업인과 정부 관리가 분노한 공중(公衆)을 상대하는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로 “책임질 부분을 받아들이고 실수를 인정하고 권력을 분배한다”고 명시했다. 책은 모르쇠, 딴소리 등 상황을 모면하려는 술책이 공중의 분노를 얼마나 확산시키는지도 짚는다. 지난 정부는 이 뻔한 원칙을 무시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