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넘었다…법 시행 2년만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6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 약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1926건을 심의해 860명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법률상 인정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다. 246건은 보증금 반환 보증,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정부 지원 없이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였다. 나머지 19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인데 재심의에서도 요건 미충족으로 지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4명으로 늘었다. 대부분 피해자(97.5%)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살다가 피해를 봤다. 보증금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주택이 1만2863명(42.3%)으로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하가 1만2733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