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린다”는 대선 후보들…역대 정부는 어땠나

‘한국 경제의 허리’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있다. 고물가, 경기 침체 그리고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가뜩이나 힘든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올해는 폐업 소상공인이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아찔한 전망까지 등장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소상공인 기업체수는 596만1000개, 종사자 수는 955만1000명, 기업체당 종사자 수는 1.60명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9%는 중소기업인데 이중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5%가 넘는다.본격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등장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여파로 실업률이 8.7%까지(1999년 2월) 치솟자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대중 정부는 2855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창업 지원 규모를 3배 늘렸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세우고 소상공인이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