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전주성]새 대통령의 100일, 실현가능한 구조개혁 청사진에 집중하라

이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그만 보고 싶다. 대통령이 수사받고 탄핵당하는 일이 반복되는데도 나라가 그럭저럭 굴러갔던 것은 부지런한 가계와 기업이 있고, 과거의 정부가 구축해 놓은 재정 기반이 튼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적된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는커녕, 당장 접한 민생 현안조차도 해결 못 하는 정권들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났고,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국가 미래는 어두워졌다. 저성장 기조 탓에 세수 부족 현상이 고착되면서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적자 재정이 구조개혁 같은 적극적 목표의 수단이 아니라 현실에 끌려다니며 빚으로 버티는 소극적 대응의 결과라는 점이다. 한 정권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중 핵심은 성장의 과실로 늘어난 세금이 혁신이나 복지에 재투자되고, 이것이 다시 성장 잠재력을 높여 재정 기반을 튼튼하게 해주는 ‘세수와 성장’의 선순환 여부를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제2차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