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거의 자유무역 시스템 다시 볼 생각 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사실상 모든 교역국에 매긴 상호관세에 대해 미 법원이 ‘무효’라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도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1기 ‘관세 전쟁’의 설계자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29일 열린 ‘2025 동아국제금융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관세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과거의 자유무역 시스템을 다시 볼 생각은 말라”고 단언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행정명령을 통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권한 남용’이라며 관세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