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은 0%대 성장 공식화… 새 정부 짐이 무겁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낮추면서 ‘0%대 성장’을 공식화했다. 장기화하는 내수 위축,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고 본 것이다. 긴급 처방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경기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어제 1.5%였던 성장률 전망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자 조정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은 대미 관세 협상이 원만히 진행돼 관세율이 상당 폭 인하돼도 성장률은 0.9%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전망도 1.6%로 낮췄는데, 성장률이 2년 연속 2%에 못 미치는 건 1954년 통계 작성 이후 한 번도 없던 일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2.5%로 내렸지만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심리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들은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금리를 더 급히 내리다간 집값이 불안해지고, 가계부채만 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