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역사에 답이 있다[기고/이철우]

대선은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들을 마주하는 기회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인구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구는 경제, 사회, 안보 등 국력의 기본 바탕을 형성하며, 무한한 창의성의 원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계속해서 무서울 정도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는 총인구의 10.5%인데, 이는 4000만 명 이상 인구를 보유한 37개국 중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정년 연장, 건강보험 재정 등 인구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은 이미 고조되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지난 수십 년간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대규모 인구가 이주했다. 이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몹시 경쟁적인 수도권의 환경이나,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비수도권의 환경이나 청년들이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다. 대가족이 해체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자 결혼, 출산 그리고 양육 문제까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지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