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생존의 열쇠, 인구 정책을 국정 과제 1호로[기고/김종훈]

“한국은 끝났다(South Korea is over).” 독일의 한 유명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영상의 제목이다. 한국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경고는 과장이 아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앞으로 가속화돼 2030년부터 2044년까지 15년간 약 10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선에서 인구 위기라는 근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구 없는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 국민이 사라지는 나라에서 누구를 위한, 누가 만들어 갈 경제를 이야기하는가. 현실은 이미 심각하다. 제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인재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2060년 초에는 생산인구 100명이 무려 100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아이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