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 역대 최대… “1500원 본인부담금 차등화 필요”
65세 이상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병원비를 대폭 감면해 주는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초고령화로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가 늘고 그에 따른 소요 재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노인외래정액제 재정 소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는 859만 명으로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2020년 702만 명이었다가 2021년 759만 명, 2022년 817만 명, 2023년 853만 명으로 증가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을 감액해 주는 제도다.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만 내면 된다.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구간에 따라 10∼3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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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