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전날 공약집 낸 이재명 “대법관 증원, 檢 수사-기소권 분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대법관 증원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담은 대선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375쪽 분량의 공약집에 회복과 성장, 행복 등 3대 비전을 토대로 15대 정책 과제, 247개 세부 공약을 담았다. 공약집에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과제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명시됐다. 이 후보가 직접 밝혔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계엄 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이 개헌 관련 공약으로 포함됐다. 이 후보는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 데 5년간 210조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李, 기재부 개편-기후에너지부 신설 약속이 후보는 공약집에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및 검사 징계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검찰 개혁에 대한 기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