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조력사’ 법안 하원 통과… 마크롱 “중대한 걸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조력(助力) 사망 합법화’ 법안이 27일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 프랑스 안팎에선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2027년 예정된 프랑스 대선 전에 정식으로 발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프랑스는 유럽에서 9번째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조력사를 허용하는 나라가 된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찬성 305표, 반대 199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또 하원은 말기 암 등 치료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들이 각종 시설이나 가정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는 완화의료(호스피스) 권리 확립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마크롱 대통령은 X에 “중대한 걸음”이라며 “프랑스는 (존엄사법을 둘러싼) 여러 감정과 우려, 희망을 존중하면서도 박애의 길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다”고 환영했다. 조력사 법안은 지난해 5월 프랑스 하원에서 심의가 시작됐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6월 의회를 전격 해산하면서 중단됐다가 올해 논의가 자세히 보기